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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자관리자
날짜 2009-01-16 09:09:28
제목 200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(1)
1.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
(개정 정신보건법 시행)

□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’09. 3.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o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여,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     
o 또한,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퇴원,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o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,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,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.


2.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
□ ’08.11.1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
o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(’09년 4인 기준 132만원) 이하이어야 하며, 부양의무자*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.
    *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자녀) 및 그 배우자(며느리;사위)

o 이 중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5백만원(중소도시 4인기준)이었으나 이를 31백만원 인상한 126백만원으로 하여, 기초보장 수급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.
    * 대도시 : 112백만원→150백만원(38백만원 인상)농어촌 : 90백만원→119백만원(29백만원 인상)

o 또한 출가한 자녀 집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, 부모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며,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.
    * 기존에는 부모가 출가한 자녀집에 거주할 경우 전체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, 출가한 딸집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 대하서만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인정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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